I. 개요
|
< 공무수행사인(법 제11조제1항 > |
|
|
||
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 1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|
○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(제5조부터 제9조까지) 규정을 준용
Ⅱ. 공무수행사인 :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○ ?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?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- 위원회는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
※ ?초·중등교육법?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, ?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?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, 급식소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
Ⅲ.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
○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(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,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)만 적용
-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
○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‘공무 수행에 관하여’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
-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공지 | 2024학년도 장촌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(2차) | 관리자 | 2024. 2. 14 | 324 | |
공지 | 학생생활인권규정 | 관리자 | 2023. 12. 22 | 331 | |
공지 | 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| 관리자 | 2023. 12. 15 | 350 | |
공지 | 2023 학교생활인권교정 개정 입안예고 | 진행래 | 2023. 12. 8 | 339 | |
공지 |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 | 관리자 | 2023. 10. 31 | 996 | |
공지 | 학교생활인권규정 | 진행래 | 2023. 10. 23 | 923 | |
공지 | 장촌초등학교 학교 규칙 | 관리자 | 2023. 7. 11 | 1714 | |
공지 | 전출입안내 | 관리자 | 2023. 5. 16 | 2338 | |
공지 | [교과서] 교과용도서 목록 및 분실시 구입 안내 | 관리자 | 2023. 5. 16 | 2058 | |
공지 |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| 관리자 | 2023. 5. 3 | 2169 | |
공지 | 2023학년도 학사일정 | 관리자 | 2023. 4. 5 | 3100 | |
공지 |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 협조 안내 | 관리자 | 2023. 3. 30 | 2538 | |
공지 | 202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| 김수진 | 2023. 3. 20 | 2609 | |
공지 | 2023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계획 | 관리자 | 2023. 3. 13 | 2735 | |
공지 | 23학년도 시정표 | 관리자 | 2023. 2. 22 | 2994 | |
공지 | 2023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계획 | 관리자 | 2023. 2. 22 | 2844 | |
677 | 2024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| 관리자 | 2024. 2. 1 | 283 | |
676 | 장촌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(학교안전지킴이)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| 관리자 | 2024. 1. 31 | 274 | |
675 | 장촌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(행정실무사_교무)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| 관리자 | 2024. 1. 15 | 236 | |
674 | 장촌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(조리실무사대체근로자)채용 공고 | 관리자 | 2024. 1. 15 | 293 | |
673 | 2023학년도 6학년 졸업장 수여식 안내 | 관리자 | 2023. 12. 21 | 283 | |
672 | 2023년 장촌초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| 관리자 | 2023. 12. 20 | 311 | |
671 |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| 관리자 | 2023. 11. 30 | 446 | |
670 | 학생 인권에 관한 학부모 연수 | 관리자 | 2023. 11. 27 | 484 | |
669 | 가정폭력(아동학대) 예방을 위한 안내 | 관리자 | 2023. 11. 27 | 512 | |
668 | 유치원 규칙 개정안 입안 예고 | 박성희 | 2023. 11. 15 | 936 |